(누리일보)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실효성과 논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과 추진 과정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360만 인구, 17조 원 예산이라는 숫자는 새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대전과 충남에 흩어져 있던 인구와 예산을 단순 합산한 수치에 불과하다”며 “숫자의 크기만으로 수도권 집중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대로 연 최대 9조 원 수준의 예산이 확충되는 것을 가정해도 통합특별시의 예산은 약 26조 원 수준에 그친다”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3개 시도의 예산이 연 106조 원이 넘고 민간 부문의 경제규모 차이도 어마어마하다”며 행정통합을 통한 통합특별시가 수도권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거점이 되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통합 이후 재원이 대전충남특별시와 20개 시·군·구로 분산될 수 밖에 없음에 주목하며, “대도시 경쟁력 강화, 중소도시 인프라 확충, 농어촌 소득 보전 등 상충하는 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둘러싼 지역갈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산업 시너지 주장에 대해서도 “충남의 산업과 대전의 연구개발 기능은 행정통합이 없이도 이미 협력과 연계가 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또한 “서울의 경쟁력은 행정구역이 크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행정통합의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또한 안 의원은 “청사 이원화, 조직 확대, 광역 행정기관의 비대화 가능성은 외면한 채,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방안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 효율화 없는 통합은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규모의 불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정비용 절감이 없는 행정통합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무엇보다 현재의 추진 과정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이후의 지역 변화와 미래 비전에 대해 시민들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주민투표와 숙의 과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이미 통합이 확정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당 간 합의가 곧 시민의 동의가 되는 구조, 정치적 속도가 주권자의 판단을 대체하는 구조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는 거대 양당 체제의 오만이자 정치의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현재 제시된 행정통합 방안으로는 지방소멸 방지와 수도권 집중 억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과열된 통합 논의를 잠시 멈추고, 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입각한 검증과 숙의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