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인 일자리 정책, 권리 보장과 지속가능성 함께 고민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장애인 근로자 지원 정책과 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 사업 추진 방향과 상담·교육 사업, 장애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박재용 의원은 회의에서 장애인 체육활동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애인 체육활동이나 문화예술 활동이 단순한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권리중심 일자리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면서도 “다만 제도의 취지가 왜곡돼 기존 직업재활시설이나 일반 일자리와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무부, 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 발표

자기주식 소각, 예외적 보유･처분 관련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포함

(누리일보) 2026년 3월 6일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됐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한편, 법무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업과 경제단체로부터 개정 상법에 대한 궁금증과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여 왔다. 이에 법무부는 3월 11일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국민, 경제계 등에서 질의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했다. 개정 상법 길라잡이에는, 개정 상법의 적용 대상 회사, 자기주식 소각 절차,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는 사유 중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유’의 의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기 위한 주주총회 승인 기한 등 실무상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 상법 길라잡이가 개정법의 조속한 안착에 기여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개인정보위, 국민의 마이데이터 안전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 공모

3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사업 공모, 관련 설명회는 3월 16일 개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3월 16일 14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지원사업 및 본인전송요구 확대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본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구(‘본인전송요구권’)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으며, 8월 주요 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 2월에는 대규모 시스템을 보유한 민간기관‧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본인정보를 이동 및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리인이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