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과징금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법에서는 부과기준율의 상한만 정하고 과징금고시에서 중대성의 정도별 상한과 하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징금고시상 하한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법상 상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등 법상 모든 위반유형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한다. 대표적으로, 담합의 경우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
(누리일보)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하여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했으며,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됐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다
(누리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 전문가 협의체’를 출범하고, 3월 10일부터 1박 2일 간 충남 예산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협의체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대학, 연구기관, 유통업계, 유관기관, 정부 등 약 50명이 참여하며, 올해 농산물 생산·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방안,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 출시방안 등을 설명하고, 토론을 거쳐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다.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올해 시행 예정인 핵심 제도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이 밖에도 생산, 출하, 도매, 소매 등 전 단계에 걸쳐 농산물 유통 관련 의제들을 폭넓게 다루는 핵심 소통창구로 기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함으로써, 생산자·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유통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누리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을 3월부터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60만명(예정)에게 고품질의 국산 과일·과채를 활용한 과일간식을 주 1회 이상 공급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8~202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연 평균 22.7만 명의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한 바 있다. 과거 시범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현장 만족도 또한 우수했기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2026년부터 재추진하게 됐다. 지난 1~2월 동안 각 지방정부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과일간식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등 공급체계를 마련해왔다. 현재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된 시‧도부터 3월중 순차적으로 공급을 시작하여 4월중에는 본격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과일간식에 사용하는 과일·과채는 국내에
(누리일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는 등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대통령 당부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원심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축적이 필요한 경우 등 상소 실익이 명확한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해 업무처리 기준에 활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공단은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
(누리일보) 정부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과 능력 중심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한 숨은 영웅을 찾는다. 고용노동부는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6년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6개 대상 분야별로 총 98명(최종 포상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하며, 특히 AI 훈련, 중장년‧장애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 훈련, 청년 기특한 명장, 직업능력개발 주치의 활동 등에 기여한 분들을 우대할 계획이다. 포상을 희망하거나, 추천을 원할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등에 접수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및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추천할 수 있다. 유공자로 선정된 분들께는 9월에 개최되는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9월2일)' 및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9월9일)'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AI기술의 급격한 발전, 산업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속에서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직업능력개발과 능력중심 사회 구현에 앞
(누리일보)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국내석유시장 점검)를 개최하고,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정관 장관이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8일 저녁 귀국한 후 가진 첫 번째 국내 일정이다.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요 며칠 사이 급등했다”면서,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을 책정해 달라”라고 정유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3월 5일 15시 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동 상황 급변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 상황 대비 대체 수입
(누리일보) 지식재산처는 3월 9일~4월 8일까지 2026년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은 특허기술 수출 또는 해외 우수기술 도입을 희망하나, 거래선을 찾기 어렵고 계약 절차가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에게 전문적인 맞춤형 지식재산 거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 최초 도입하여 한 해 동안 총 8개국 26건의 특허기술 거래를 지원했다. 사업 유형은 해외 지식재산 수출과 해외 지식재산 도입으로 나누어지며, 기업이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해외 지식재산 도입은 기업이 자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기관 등으로부터 우수 특허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경우, 해외 시장 조사, 도입 특허기술 분석, 기술성숙도 검증, 현지 중개협상, 법률검토 등을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금 9천만원 이내) 모집 대상은 첨단산업 분야 수출(준비) 중소·중견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이디어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공지사항을
(누리일보)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가운데 인간과 언론의 역할을 재해석하는 두 권의 저서가 출간됐다. AI·AGI 시대에 신뢰 기반 언론 구조와 인간의 선택 구조를 동시에 조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두 저서『청담순환학으로 이해하는 인생과 운명』과 『뉴스룸 운영체제 피지컬AI 시대의 저널리즘』은 2월 12일과 23일 각각 전자책(e-book)으로 선출간되어 온라인 서점 예스24에 입점됐다. 이어 알라딘, 밀리의서재, 리디북스, 북큐브, 스콘 등에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종이책 출판도 이달말 진행될 예정이다.두 서적은 AI 융합 시대에 인간의 선택 구조와 미디어 시스템의 변화 방향을 동시에 분석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담순환학으로 이해하는 인생과 운명』은 주광 김용두와 마이다스하가 공동 집필한 인생 철학서다. 인간의 삶을 직선적 흐름이 아닌 순환 구조로 해석하는 철학적 프레임을 제시한다. 이 책은 삶에서 반복처럼 보이는 현상은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순환 구조 속에서 아직 인식되지 않은 단계로 해석하며, 운명은 인간의 의식적 선택을 통해 형성되는 경로로 설명한다.  
(누리일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로
(누리일보) 한 도시의 전시장이 한 시대의 미술사를 온전히 담아내는 일은 결코 가벼운 과제가 아니다. 2026년 3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구 동구 봉무동 바라크나눔갤러리에서 열리는 피카소 인 대구 피카소와 전설의 거장들 특별전은 이러한 학술적 무게를 정면으로 다루며 지역 문화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세계적 명화를 나열하여 선보이는 단발성 행사를 넘어 20세기 미술이 형성해온 사유의 구조를 하나의 정교한 큐레이토리얼 맥락 안에서 재구성하려는 기획이다. 전시는 특정 작가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추적하는 전통적인 회고전 형식을 과감히 탈피했다. 중심에는 현대 미술의 상징인 파블로 피카소가 놓이지만 그를 고립된 천재로 부각하기보다 앞선 시대와 동시대 그리고 전후 세대의 흐름 속에서 입체적으로 위치시킨다. 클로드 모네가 제시한 빛과 색채의 혁명적 전환과 빈센트 반 고흐가 밀어붙인 감정의 폭발적인 밀도 그리고 아메데오 모딜리아니가 응축한 인물의 고유한 정서와 알베르토 자코메티가 드러낸 존재의 근원적 긴장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 안에서 교차한다. 거장의 대화라는 개념은 이번 피카소 인 대구 전시의 핵심적인 골격이자
(누리일보) (재)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정연보)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구로구의 문화예술 생태계 확장을 위한 2026 공연예술 활동 지원 [구로 아트브릿지] 공모를 실시한다. [구로 아트브릿지]는 공연의 기획부터 홍보·마케팅, 운영 전반까지 예술인이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예술인이 하나의 공연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단순 실연 중심 활동을 넘어 창작자로서의 역량을 확장하고, 향후 다양한 공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레퍼토리와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유료로 운영되는 공연의 티켓 수익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액 예술단체(예술인)에게 귀속되어 자율적인 운영 경험과 실질적인 창작 활동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연장 지원을 비롯해 하우스매니지먼트 등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함께 제공해,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공연을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는 2026년 2월 13일부터 3월 13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진행되며, 서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는 3월 20일 구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
(누리일보)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정연보)이 지난 1월 ‘아시테지(ASSITEJ KOREA,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상록수상’ 수상에 이어, 이번에는 사단법인 한국인형극협회로부터 인형극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지난 10년간 ‘구로꿈나무인형극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인형극 예술가들의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어린이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 온 구로문화재단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 10년간 이어온 인형극 파트너십, 예술적 가치와 공공성 확보 구로문화재단과 한국인형극협회는 2016년부터 지난 10년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로꿈나무인형극제’를 지역을 대표하는 어린이 공연 축제로 성장시켜 왔다. 인형극은 언어와 세대의 장벽을 넘어 직관적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상호 이해를 높이고 문화적으로 화합하는 데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재단과 협회는 이러한 공적 가치에 공감하며 꾸준히 협력 범위를 넓혀왔고, 구로꿈나무극장을 거점으로 인형극이라는 특정 장르가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누리일보) 대구에서 세계 미술사의 주요 흐름을 한 자리에서 조망하는 대형 전시가 열린다. 특별 기획전 중첩된 시선 피카소의 변주에서 한국의 결까지는 2026년 3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태왕아너스 빌딩 2층 특별전시관에서 관람객을 맞이한다. 약 400평 규모로 조성된 이번 전시 공간은 바라크나눔그룹이 직접 상가를 매입해 전시 전용으로 구축한 장소다. 단기 이벤트가 아닌 장기 운영을 전제로 한 공간으로, 반복 관람과 축적된 감상을 염두에 둔 구조가 전시 전반에 반영돼 있다. 이번 전시는 꾸바아트센터와 바라크나눔그룹의 협력으로 추진됐다. 전시는 파블로 피카소를 중심축으로 삼아 빈센트 반 고흐와 클로드 모네,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알베르토 자코메티 등 20세기 미술사의 전환점을 만든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을 하나의 흐름 안에 배치한다. 인상주의에서 후기 인상주의를 거쳐 근대와 현대 미술로 이어지는 시선의 이동이 전시장 전반에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유화와 드로잉, 판화를 아우르는 구성 속에서 100호 이상 규모의 대작과 30호에서 50호 내외의 핵심 연작들이 조형적 밀도를 이룬다. 주요 작품들은 해외에서 국내로 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