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을 ) 은 KS 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의로 생산 ･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와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 지난 24 년 KS 미인증 국내 업체가 중국산 제품에 위조 KS 마크를 부착해 건설사에 납품하고 , 해당 제품이 아파트 건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KS 인증 기업이 고의로 KS 규격 미달 제품을 생산 ･ 유통한 경우에 대해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또한 불량 ･ 불법 KS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 시판품 조사 ’ 제도 역시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으로 요건이 제한돼 있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조사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시판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 불량 제품 적발률이 2022 년 2
(누리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ㆍ수원시갑)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됐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조사기관이 보상금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대한 최종 심의와 결정 권한은 기존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은 엄격히 유지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공익신고는
(누리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와 명령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아파트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고자 관리사무소장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 관
(누리일보)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연금 수급을 위한 실거주 요건의 예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연금 수급자가 담보 주택에 실거주해야만 하고, 담보 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병원, 요양 시설 입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정한 담보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가 공사 홈페이지에만 공고되어 있어 주택연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담보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n
(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예천군 지보면 회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관방문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진 의회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수원에 도착한 후 수원박물관을 관람하고, 수봉재활원 자원봉사 현장격려와 XR버스를 체험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방문단은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과 홍보관을 둘러보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원봉사 현장에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자원봉사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방문을 마친 대한적십자사 예천지보면 회원들은 “자원봉사 현장과 의회 운영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누리일보) 농촌진흥청은 2026년 전북 지역 발전사업을 기존 33건에서 39건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에 구축된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통해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영농 현장 연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노지·시설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을 확대해 전북을 미래 농업기술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청년농업인 기술창업과 전문 인력 양성, 주민 체감도 높은 지역공헌 사업을 강화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형(모델)도 확산할 방침이다. 약 25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우리나라 최고 농업과학도서관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 명실상부한 지역민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완주군 등과 협력해 2025년 한 해 동안 33개 전북 지역 발전사업을 추진해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주민 체감형 상생 성과를 만들어 냈다.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연구·보급 역량을 전북의 지역 기반 시설(인프라)과 연계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과 중심의 지역발전 모형(모델)을
(누리일보) 농촌진흥청은 수박 등 대형 과일과 열매채소류의 파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그랜트와 협력 연구로 친환경 접이식 내․외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했다. 최근 신선 농산물의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대형 과일과 열매채소류의 유통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박처럼 크고 무거운 열매는 운송 과정에서의 충격이나 눌림, 반복적인 흔들림에 취약해 유통 중 손상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단순 골판지 포장 방식으로는 큰 열매의 상품성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전문 포장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체계적인 포장 기술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협력 연구에서 기업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접이식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농촌진흥청은 해당 디자인의 파손 저감 성능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유통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실질적인 요구 사항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번에 개발한 포장재는 수박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내부 포장 구조와 외부 충격을 완화하는 접이식 외포장 구조를 적용해 유통 중 이동이나 접촉으로 인한 손상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누리일보)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0이 되니,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세 해결책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승계하는 경우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
(누리일보) 초등학생들의 환경 및 건강 역량을 키우기 위해 환경보건 인정교과서가 무상으로 보급되어 어린이 건강 보호에 힘을 보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학교 현장의 환경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3~4학년용 인정교과서인 ‘환경과 건강’ 무상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정교과서’란 국정ㆍ검정교과서가 없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린이들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고 관련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이 인정교과서를 제작하여 보급해 오고 있다. ‘환경과 건강’은 일상 속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집, 학교, 실내놀이터, 교통수단 등 주요 생활공간별 건강 지키기 수칙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보급 물량은 총 2만 부이며 대상은 전국 모든 초등학교이다. 보급을 희망하는 경우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환경보건교육 온라인 학습터 ‘케미스토리’ 누리집을 통해 학교 또는 학급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은 경우 환경보건
(누리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가 사이버몰(shop.kt.com)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2025.1.24.부터 1.25.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됨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했다. 케이티는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는데,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배너를 통해 접수된 물량 중 7,127건을 ｢선착순 1천 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 됐다는 사유로 취소했다. 케이티는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분을 1,000건으로 계획했는데, 2025.1.25. 08시 기준으로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해 접수된 물량(지니TV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이 해당 채널을 통한 계획 물량(400건)을 초과함에 따라 2025.1.25
(누리일보)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해, 입주자의 불편을 줄이고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0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하자심사부터 분쟁조정·재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제8기 위원의 임기 만료(’26.2.28.)에 따라 제9기 위원을 모집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9기 위원 모집은 학·연구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사, 기술계(건축사, 기술사) 5개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제7항에 근거한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제9기 위원의 임기는 2년(’26.3.1.~’28.2.29. 예정)이다. 모집공고문은 국토교통부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며,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9
(누리일보) 토큰증권(STO)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을 담은 STO 법을 통과시켰다. 토큰증권(STO)이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주식회사 브이엠에스코리아 박가람 대표이사가 국내최초로 ESG 인프라를 기반으로 STO 사업 전개에 박차를 가한다. 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STO 법안을 기점으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한 토큰증권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토큰증권에 도전장을 내민 분야는 부동산, 미술품, 명품 등으로 사실상 팔려야만 수익과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지만 브이엠에스코리아가 내민 토큰증권의 도전장은 버려지는 잉여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모아 기존의 인프라에 스왑해주는 명확한 수익모델을 블록체인과 연결한 획기적인 실질적 토큰증권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평이다. 수도공고(마이스터고-에너지분야) 전기과 출신으로 대학과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과 블록체인기술(정보보호)을 전공한 박가람 대표이사는 토큰증권(STO)은 ‘증권의 디지털화’ 라고 쉽게 이해할수 있고 기존 주식이
(누리일보) 걸그룹 뉴엘이 프리미엄 코스메틱 브랜드 아이스트의 브랜드 엠버서더로 발탁되며 새로운 활동 영역에 나선다. 뉴엘은 슈퍼모델 이며 미스인터콘티넨탈 진 출신 멤버 채린, 메이크업 아티스트 출신 울, 글로벌 영향력을 지닌 리더 디디로 구성된 3인조 걸그룹으로, 데뷔 초기부터 각 멤버의 독보적인 이력과 개성으로 주목받아 왔다.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 각자의 전문 분야를 지닌 팀이라는 점이 뉴엘만의 차별화 포인트다. 채린은 슈퍼모델 입상자다운 우아한 비주얼과 안정적인 무대 매너로 그룹의 중심을 잡고 있으며, 울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한 이력을 바탕으로 뷰티와 스타일 전반에 대한 감각을 더한다. 여기에 SNS 누적 조회수 1억 뷰를 기록한 디디는 글로벌 팬들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으며 팀의 확장성을 책임지고 있다. 이번 엠버서더 발탁을 통해 뉴엘은 음악 활동을 넘어 화보, 영상,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특히 무대 밖 일상과 개성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콘텐츠를 통해 ‘가까운 아이돌’로서의 매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속 관계자는“뉴엘은 멤버 각
(누리일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로
(누리일보)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이 인터뷰를 통해 취임 이후 추진해온 교육 정책과 성과, 교권 보호, 미래교육 비전, 그리고 시민·학부모·교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밝혔다. 그는 “광주교육은 지난 3년 반 동안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며 “단 한 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취임 이후 성과와 광주교육의 변화 이정선 교육감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광주교육의 나무를 가꾸는 데 매진했다”고 회고했다. • 성과 지표: 10년 만에 광주에서 수능 만점자가 배출됐고, 직업계고 입학 경쟁률이 상승했다. • 평가 결과: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광주교육발전특구가 전국 우수사례로 꼽혔다. • 재정 성과: 국가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누적 1천억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광주교육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응원해준 교육공동체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그는 성과를 시민과 교육가족에게 돌렸다. ■ 기초학력 책임교육제와 학교 공간혁신 이 교육감은 기초학력 책임교육제를 광주교육의 핵심 성과로 꼽았다.
(누리일보) 숯불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가 ‘저가격 고품질’ 전략으로 고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명륜진사갈비는 '고기테마파크'라는 독특한 컨셉과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명륜진사갈비는 2017년 7월 용인시에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현재 국내에 543여 개, 해외에 21개 가맹점을 둔 토종 한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등 다양한 수상 기록을 세웠으며,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중 한식 부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 특성을 고려해 프랜차이즈 수명 주기를 통상 3년으로 친다. 3년을 넘겨야 브랜드 지속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시각에서 명륜진사갈비는 올해로 브랜드 론칭 8주년을 맞이해 ‘장수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에 따르면, 전년 대비 가맹본부 수는 8,759개로 7% 증가, 브랜드 수는 12,429개로 5.2% 증가, 가맹점 수는 352,866개로 모두 증가했다. 이러한 레드오션 시장에서 명륜진사갈비가 어떠한
(누리일보)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교육계의 최대 과제로 꼽혀 온 ‘범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한 통합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분열된 보수 교육 진영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선거 경쟁력을 높이고,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는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다. 범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공식 명칭, 이하 범단추)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겸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범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공식 플랫폼’의 출범을 선언했다. 범단추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의 필승 카드로 평가되는 후보 단일화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이끌어낼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범단추는 교육계는 물론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폭넓은 인사들로 구성돼 대표성과 상징성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전직 대학 총장, 장관, 국회의원, 종교 지도자, 교육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범사회적 연대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 공동위원장은 손병두 전 서강대학교 총장이 맡았다. 손 위원장은 오랜 교육행정 경험과 학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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