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이 1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경남도민연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조영명 의원은 “현재 경남의 자영업자 비중은 23.8%로 전국 평균인 19.4%보다 높게 나타나며, 도내 주요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영업 관련 경기 현황을 알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폐업률과 상가 공실률이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경상남도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대부분 융자, 보험료, 수수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등, 재정지원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 같은 지원 방식으로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질타했다.

 

공공배달앱 추진과 관련해서는 “민간 플랫폼 독과점 구조로 인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배달앱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나, 경남도의 사업 추진이 늦은 점은 상당히 아쉽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남도의 공공배달앱은 광역 차원의 사업 추진이 타 광역 지자체에 비해 늦은 편에 속한다. 이에 “경남도의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기초지자체가 먼저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게 됐고, 이를 하나의 체제로 통합하려다 보니 광역형 공공배달앱을 두 개의 운영사에 나눠 맡기게 됐다.”며, “이는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도민과 소상공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범 이후에는 낮은 수수료와 지역화폐 결제라는 공공배달앱의 강점을 기반으로 빠르게 가맹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경남도민연금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조 의원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연금화가 저조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매년 1만 명씩 최대 10만 명을 가입시키겠다는 목표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남도민연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끝으로 조영명 의원은 “소상공인 경제 회복과 경남도민연금 제도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들이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길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바란다.”는 말로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