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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두화 의원, “문화자치 원탁회의, 헌장 선포에만 매몰된 보여주기식 행정 지적 … 정책·예산반영으로 실효성 증명해야”

중앙도 민관협치 강화…제주 원탁회의, 현장형 정책발굴 플랫폼으로 재정비해야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6년 2월 9일 제466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문화자치 원탁회의가 실질 성과 없이 ‘문화헌장 선포’에만 머물렀다고 지적하며, 원탁회의 결과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구조 재정비를 주문했다.

 

박두화 의원은 “문화자치 원탁회의는 2023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를 근거로 문화정책 발굴 등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창구”라며 “이에 지난해 세 차례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문화헌장이 선포됐다”고 말했다.

- 다만 “문화헌장 선포에만 머물러 있고, 원탁회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두화 의원은 “정책 반영이 없는 선포는 허울뿐인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며 “올해 업무보고에서 문화헌장 이행과제를 발굴해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해 한 해 동안은 문화헌장 발표에만 매몰돼 도민 의견이 실질적인 신규사업 발굴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두화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도 새정부 출범 후 성과로 민관협치 기구인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범을 내세웠다”며 “제주는 이보다 먼저 문화자치 원탁회의를 선제적으로 구성한 만큼,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자리로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두화 의원은 “정치가 바뀌어도 제주 문화예술 생태계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원탁회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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