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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양영수 의원, 해양수산분야 공약사업 2026년도 예산안 볼 수 없어!!!

제44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누리일보)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을 선거구)은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해양수산분야 민선8기 공약이행 부진과 2026년도 예산안의 심각한 미반영 문제’를 질타했다.

 

양영수 의원은 “민선8기 공약이행률은 63%로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해양수산분야는 총28개 사업 중 절반인 14개 사업만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사업별 불균형과 미흡함을 꼬집었다. “농민수당은 내년도 예산이 80억 원 증액된 260억 원이 편성된 반면, 어업인수당은 증감 없이 12억 원에 머물렀다. 또한, 청년어업인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목표(월 200만원)의 절반 수준인 월 110만원 추진 실적을 보였으며,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은 타당성 용역 완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무했다.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체계 구축 사업은 임기 내 목표가 수정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부실한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양영수 의원은 "어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어업인 수당, 청년 어촌정착 지원,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 등은 지속 가능한 제주 수산업 기반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핵심 사업들이 민선 8기를 넘어 민선 9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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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김지호의원 5분 발언, 의정부시 연간 수의 계약 3회 제한 강력 촉구” `일감 몰아주기식 행정 제동`
(누리일보)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1인 수의 계약 체결 횟수를 3회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경기도는 2021년 이재명 도지사 재임 당시 연간 1인 수의계약을 3회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 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의정부시도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1인 수의계약 3회 제한(경기도 기준) ▲수의계약금 총액제 도입 ▲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설치 ▲2인 이상 수의계약 확대를 통한 최소 공개 경쟁입찰 방식 확대 ▲계약 이력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될 경우 행정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일감 편중이나 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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