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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교육부, 2025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2025년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10.28.~11.20.)

 

(누리일보) 교육부는 10월 28일부터 11월 20일(목)까지 대학을 대상으로 ‘2025년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 교원 제도의 유연성 확대(전임교원 교수시간 자율 운영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 향상(소단위 전공과정 및 전공자율선택 운영 등),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설립·운영 기준 완화를 통한 학과 개편 지원,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정원 확대 등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해 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규제혁신으로 개선된 제도를 대학에 적용한 혁신적인 사례를 찾고, 이러한 사례들을 타 대학에 전파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공모전은 ’2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작년에는 울산대학교의 ‘지역 내 멀티캠퍼스 구축 및 운영’,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전공자율선택제 전면 시행’, 경상국립대학교의 ‘소단위 전공 과정 근거 마련’이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 공모전에는 현장에서 규제 개선의 효과를 체감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재 추진 중인 혁신 사례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1단계 전문가 평가, 2단계 소통24를 통한 온라인 참여형 국민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해 교육부장관상(대상1, 우수상4)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학령인구의 급감과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여, 대학이 혁신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의 혁신 사례가 현장에 폭넓게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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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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