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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최교진 부총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참석

- 주요 국정과제 이행 등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및 현장 의견 수렴

 

(누리일보)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30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는 최교진 장관의 취임 이후 대교협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양성,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고, 대교협이 제안하는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 등을 경청할 계획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 정책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동반자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비롯한 고등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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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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