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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교육부 차관, 교육부-기재부-전북대-남원시 간 국‧공유재산 교환 업무 협약식 참석

교육부-기획재정부-전북대-남원시, 국·공유재산 교환 업무 협약

 

(누리일보)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9월 24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리는 ‘교육부-기획재정부-전북대-남원시 간 국·공유재산 교환 업무협약식’에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서남대의 폐교 이후 방치되어 온 부지를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로 조성하여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남원 지역은 학생·교직원 이탈, 지역 상권 침체, 청년 인구 감소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의 교지와 교사는 설립 주체가 소유해야 하므로 국립대인 전북대가 서남대 폐교부지에 캠퍼스를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를 국유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이에 남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서남대 부지를 국유재산과 교환함으로써 대학 설립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협약 주체별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남원글로컬캠퍼스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기획재정부는 국·공유재산 교환과 사용승인을 담당하고, 전북대는 학과 신설, 한국어학당 운영,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남원시는 폐교된 서남대 부지를 매입·제공하고, 기업 유치 및 청년 창업지원, 문화‧복지 기본시설(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뒷받침한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국·공유재산 교환을 넘어, 몇 년간 방치된 폐교 부지를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되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는 ▲ 외국인 유학생 전용학과 신설·운영 ▲ 지역 산업 맞춤형 현장실습 및 취·창업 연계 ▲ 한국어학당 운영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이주민 지원 ▲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구축을 통한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최은옥 차관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재산 교환을 넘어서, 수년간 방치된 서남대 폐교 부지를 지역과 대학이 함께 되살려 지역사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혁신거점으로 만드는 첫걸음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이끄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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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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