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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최교진 부총리, 시도교육감들과 고교학점제 간담회 실시

 

(누리일보)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16일, 엔포드호텔(청주)에서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교진 부총리와 시도교육감들이 첫 대면하는 자리로,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금산여고 현장 방문(9.15.)에 이은 이번 간담회에서 최교진 부총리는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1학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후 학교와 시도교육청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고교학점제는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핵심적인 고교 제도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탄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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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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