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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파주교육지원청, 청소년이 주도하는 정책 제안, 파주교육의 미래를 밝히다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을 파주교육에 반영하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

 

(누리일보)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청소년이 직접 지역 사회와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2025 파주청소년교육의회 정책제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9월 13일 토요일에 파주시민회관 다목적실에서 진행됐으며 제안된 정책 주제로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활성화 방안, 학생스트레스 해소 방안 및 직업 정보 접근성 강화 방안 등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된 정책들이 제안됐다.

 

발표회에는 파주청소년교육의회 의원 뿐만 아니라 파주시의회 시의원, 파주시청 업무 담당자,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및 파주시진로체험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해당 인사들은 정책제안을 듣고 개선방안 및 실제 정책 반영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청소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격려했다.

 

파주교육지원청 전선아 교육장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안은 파주미래교육을 밝히는 소중한 나침반”이라며“학생들의 의견이 실제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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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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