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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2025학년도 제2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회 개최

위원장 선출 및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누리일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9월 12일, '2025학년도 제2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위원장 인사이동으로 인한 공석 발생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고, 교권 보호와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회에서는 △위원 및 구성 현황 보고 △심의 사안 통계 및 사례 공유 등 주요 안건이 다뤄졌으며,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총회에 이어 열린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례’를 주제로 에듀로 교육법률연구소 변성숙 대표(변호사)가 강연을 진행했다. 실제 법률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임정모 교육장은 “앞으로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교권 침해 예방과 신속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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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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