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9일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여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 성과 점검 및 중장기 추진방향을 논의한 후 정비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무선국은 전파 및 통신 기술 발전과 서비스 확대에 따라 4세대 이동통신, 5세대 이동통신 등의 지속적인 이동통신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 기반으로 조성됐다. 이를 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으나, 무선국 증가에 따른 도시미관·자연환경 훼손, 노후화·과밀화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 문제 등의 논란도 함께 증가하여 왔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부터 이동통신 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과 함께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동 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통신환경 구축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비사업은 전주나 건물 옥상 등에 설치된 노후·위험, 난립 구조물 및 밀집 안테나, 유동 인구가 많은 무선국소 등에 대해 지역 및 환경 조화를 고려하여 가림막 설치, 환경친화형 위장, 틀(프레임) 설치, 안테나 재배치 등을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 추진 결과 7,041개의 무선국소(약 94,000개 무선국)를 정비하여 당초 계획의 100%를 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금년부터 2단계(2025년∼2028년) 사업을 추진하여, 총 15,000개의 무선국소(약 142.500개 무선국)(누적)를 추가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2단계 사업은 환경친화 정비와 더불어 지진, 집중호우, 풍수, 대설·한파 등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현장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점검을 병행함으로써 대국민 통신 서비스의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초 발표한 유선 기반시설(인프라) 정비사업(2025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은 올해 5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55개 정비구역의 전주 153,673본(한전주 112,653본, 통신주 41,020본)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며, 정비 효과 제고를 위해 인입설비 공용화 및 지향성압입(HDD)공법 시범사업과 신축 건물 인입관로 사전협의 절차 마련 등 신기술과 신공법을 적용하기 위한 시도 또한 계속하여, 주택가와 통신설비 밀집 지역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로 인한 보행자 사고나, 도로를 횡단하는 케이블로 인한 차량 걸림 사고 등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안전 위해(危害) 요소를 감축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비협의회는 난립·밀집된 무선국이 도시 미관과 환경친화적으로 정비된 현장과 공중케이블 정비 현장을 함께 돌아보며, 그 간 건물주 협의 및 민원, 안전사고 등 정비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국민 생활 안전과 통신품질 제고를 위해 꿋꿋이 정비에 매진해 온 사업자와 협력사들의 숨은 노력을 확인하고 격려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무선 연결망 기반시설(네트워크 인프라)은 전파가 국민 생활 깊숙한 곳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편리·혁신적 디지털 서비스에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기반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했다”라고 격려하며, “정비사업 현장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늘 만전을 기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사업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유·무선 통신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이 안심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접점 정비현장에서부터 정책 개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