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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제주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전략 방안 제시

제주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한 제주의 지역여건 진단과 시사점」 발간

 

(누리일보) 제주연구원은 JRI 정책이슈브리프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한 제주의 지역여건 진단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제주의 지역여건을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발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됐다.

 

- ‘균형발전지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발전 수준과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각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자 개발했다.

 

본 연구는 2023년 균형발전지표 원자료를 기반으로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서 제주의 전반적인 지역여건과 부문별 강·약점을 진단하고, 제주시·서귀포시의 여건도 비교 분석했다.

 

진단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지역여건 종합순위 13위로 평가됐다.

 

- 지역여건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분야는 문화·여가, 안전, 인구 부문이며, 교육, 생산·분배, 생활환경 분야는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에도 지역여건 수준과 부문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제주시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76위로, 문화·여가, 생산·분배, 인구 부문이 양호했고, 물가·재정, 안전, 보건·복지, 생활환경 부문에 개선이 필요했다.

 

- 서귀포시는 132위로, 산업·일자리, 인구, 주거 부문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물가·재정, 교육, 문화·여가 부문이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이민주 부연구위원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지역 교육 인프라 개선 및 인재 정착 지원 강화 ▲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생산·분배 구조 개선 및 내수 활성화 추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환경복지 향상 추진 등이었다.

 

아울러, 이번 균형발전지표가 전국 단위의 상대 비교에는 유용하나 제주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읍면동 단위까지 고려한 ‘제주형 지역여건 지표’ 개발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민주 부연구위원은 “정량적 지표에 기반한 진단은 지역의 강점과 보완이 필요한 영역을 보여준다”며, “제주의 특성과 생활권 격차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과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제주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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