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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누리일보) ●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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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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