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함양)은 지난 5일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략작물직불제가 당초 취지였던 쌀 수급 안정과 논 활용 다양화보다는, 소비되지 않는 작물을 대량 생산하는 구조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에서 가루쌀·밀·콩 재배를 장려하며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소비와 연계되지 못한 채 재고만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산 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4년 6만 톤으로 6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생산된 가루쌀 약 2만여 톤 가운데 가공용으로 활용된 물량은 10% 남짓에 불과해 약 1만 8천 톤이 재고로 쌓여 있는 상황이다.
경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남의 가루쌀 생산량은 2023년 661톤에서 2024년 3,276톤, 2025년에는 5,002톤으로 급증했지만, 소비·가공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2024년에는 생산량의 75.4%인 2,469톤이, 2025년에는 생산량 전량이 재고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가루쌀 재배 확대 정책은 생산 유도에만 치우쳐 소비 여건과 유통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전략작물직불제가 또 다른 재고 작물을 만드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김 의원은 옥수수를 전략작물직불제의 핵심 품목으로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옥수수 자급률은 0.8%에 불과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용뿐 아니라 조사료·사료용 등으로 활용도가 높아 재배 확대 즉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옥수수는 축산퇴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축산분뇨 처리 문제 해결과 경축순환농업 실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작물”이라며, “기존 논을 유지한 채 물 조절만으로 재배가 가능해 대규모 농지 개량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도 전략작물로서 장점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전략작물직불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루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 가능성, 자급률 제고, 경축순환, 논 유지라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