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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위촉으로 자치입법 전문성 강화

자치입법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법(3명)ㆍ법률(2명) 전문가 위촉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는 29일 의장실에서 경상남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ㆍ법률고문(신규 1명, 재위촉 4명)은 입법ㆍ법률ㆍ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향후 2년간 ▲조례 제·개정안 법률 검토 ▲의정활동 관련 법률 자문 ▲정책 연구 및 제도개선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금번 신규 위촉되는 박규찬 고문은 실력과 경험을 갖춘 입법 전문가로서, 국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및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으로도 활동하여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의 합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법고문인 이광옥 고문과 김치환 고문은 의원이 발의할 조례안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자문해 왔으며, 법률고문인 김경수 고문과 김봉균 고문은 의회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의회 법률행정 안정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어 재위촉됐다.

 

최학범 의장은 수여식에서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과 복잡한 자치입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입법정책 자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입법ㆍ법률고문께서 현장의 목소리와 법률적 시각을 담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고문 6명, 법률고문 2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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