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작년 10월에 착수한 ｢전세사기 사전탐지 모델 연구｣ 정책 연구용역 (연구 책임자 : UNIST 이용재 교수)을 마무리하고, 사회분과 중심으로 그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번 연구의 목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델을 시범 개발하는 것이었다.
연구진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및 한국신용정보원과의 협업으로 약 300만 건의 전세 계약 정보와 임대인 신용 데이터를 결합해, 계약 이전 단계에서 전세사기 가능성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시범적으로 개발했다. 연구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활용 시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고 폐쇄형 분석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했으며, 전세사기 탐지율을 높이면서도 그로 인한 억울한 임대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 최적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연구는, 활용가능한 데이터가 다소 한정적인 상황에서도, 머신러닝 분석을 통하여 고위험군 패턴의 약 60%를 포착하는 유의미한 연구 성과를 거뒀다. 활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와 품질이 확대되는 경우, 사전탐지 모델 성능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세사기 위험을 가르는 핵심 변수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보다 임대인의 대출 규모, 대출 금리 수준, 최근 연체 이력, 비제도권 금융 이용 여부 등 금융 지표가 더 의미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진행한 UNIST 이용재 교수는 “전세사기는 계약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고가 터진 후에 데이터를 확인하는 기존 분석에서 더 나아가 과거 데이터 패턴을 학습해 미래 전세사기 위험을 능동적으로 감지하는 모델 개발을 시도했다”면서, 이번 연구는 향후 관계 기관들이 전세사기 예방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신용정보원 최유삼 원장은 “이번 연구는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AI 분석 모델을 구성하고, 전세 계약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위원회, 국토부, 금융위, 행안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및 공공기관은 이를 실제 대국민 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체납 정보, 등기 정보 등 핵심 데이터의 추가적 공유ㆍ결합을 위해 소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연구진은 AI 기술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낙인을 찍는 ‘소셜 스코어링’ 부작용을 막고,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사회분과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유재연 사회분과장은 “AI 기술은 차가운 감시 도구가 아닌 우리 사회의 약한 곳을 지키는 따뜻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며 AI의 기술적 효용과 인간의 존엄이 공존하는 ‘사람 중심 AI 기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