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5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RISE 사업,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등 미래성장 분야의 예산 축소 및 일몰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이 의원은 RISE 사업 관련하여 “평가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비 일부 반납과 도비 매칭 감액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비가 내려온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에 무조건 배분하는 방식은 대학 간 경쟁을 저해하고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산 수립 시점이 사업 운영과 맞지 않는 구조적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술이전 창업지원’ 예산의 일몰과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의 50% 감액을 언급하며, “경제 여건이 어려울수록 기술창업과 지식재산 보호와 같은 미래 투자 분야의 예산은 오히려 예산을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 예산의 일몰 조치에 대해 “해당 사업을 기존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흡수할 계획임에도, 정작 그 사업 예산까지 감액됐다”며, “인재 확보와 인력 양성이 중요한 과제인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의 도비-시·군비 분담률이 ’25년 5:5에서 ’26년 3:7로 변경된 것에 대해,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제를 재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관련 예산 축소로 인한 사업의 지속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수요가 높은데도, 경기도는 그 수요를 외면하고 있다”며, “수요가 증가하고 반드시 지속해야 하는 산업임에도 오히려 도비가 축소된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미래성장산업의 핵심이 될 기술·창업·스마트제조 분야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기도가 미래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