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5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이 경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만큼, 경기도 역시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재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제출한 예산안은 이러한 국가 정책 방향과 괴리가 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수소전기버스 구매 지원 예산의 대당 지원단가 축소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수소전기저상버스와 고상버스 모두 기존에는 대당 약 2,700만원 정도 지원됐으나,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저상버스 약 1,800만원, 고상버스 약 2,300만원으로 줄었다”며, “이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산시 사례를 언급하며 수소 모빌리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산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약 470억원이 투입됐음에도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소버스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며, 대당 지원단가는 최소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 어린이통학버스 지원단가 감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전기 어린이통학버스의 대당 지원단가 역시 ’25년 2,100만원에서, ’26년 1,000만원으로 감액됐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교육적인 측면에서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어린이 안전·교육적 측면에서 전기버스 보급은 확대되어야 하는데, 감액이 지속되면 민간어린이집·민간유치원의 부담 증가로 보급 확산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비와 시·군비는 동일하게 유지되는데 도비만 줄어된 것은 정책 일관성과 방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 국장은 “지원단가 증액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환경부가 전기버스에 지원하는 예산을 수소 저상버스나 고상버스의 대당 가격을 올리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