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동시간단축제도(주4.5일제) 예산의 급격한 확대 속에 노동권익·안전 분야 핵심 현장사업이 구조적으로 축소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노동복지센터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불법 현수막 게시대 처리 문제와 2026년도 예산에 임대면적 사용료 산정 시 공유면적을 포함한 명확한 기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단축제도 예산이 2025년 83억7천만 원에서 2026년 2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정작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사업들은 대규모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현장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오히려 감액된 점을 문제로 꼽으며, “휴게시설 개선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 안전·복지정책임에도 감액된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뀐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감액 근거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감액된 대부분의 사업이 민원·안전·근로환경 개선과 직결되는데도 현장 수요조사, 민원 데이터, 정량 분석자료 등 객관적 근거가 단 한 건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하용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성과지표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의 주요 지표 가운데 일부는 실제 사업량이 증가했음에도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가 설정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특히 ESG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실제 계획은 300개사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는 270개소로 하향 설정되었으며, 전년도 실적은 330개소(130% 달성)에 달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사업량과 성과목표의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며, “목표를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설정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하용 의원은 “현장의 노동정책은 취약노동자 보호, 안전 확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까지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2026년도 예산안은 핵심 현장지원 사업이 삭제·감액되는 반면, 정책 실효성과 연계성이 낮은 사업과 특정 신규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