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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포시, 2025년 도시계획위원회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

여성친화도시, 위원회 운영, 개발행위허가 심의 분야 심도있게 토의

 

(누리일보) 김포시는 지난 11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찬회를 개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법정위원회로 도시·군관리계획 등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건축·교통·조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 총 21회의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됐으며,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 허가 등 총 9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원안 및 조건부 수용률은 92%, 재심의율 7%, 부결률 1%로 나타났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식과 연간 회의 일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심의 시 고려사항 ▲개발행위허가 심의 과정의 주요 지적사항 반영 계획을 다뤘으며, 지난 3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주요 내용도 공유했다.

 

한편, 한 위원은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종이 없는 심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노트북 또는 태블릿을 활용한 회의 운영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이 나왔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강사 초빙, 토론의 장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의 내실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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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 재생에너지 설치에 10억원 이상 소요…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족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광주하남·여주·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옥상 태양광 시설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관리주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로 관내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신설학교 기준, 약 1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설치 이후 관리주체는 불분명하고 점검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계절적 원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설 설치 이후 고장이나 유지보수 요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나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보급에만 집중하는 형식적인 행정을 넘어, 실제 사용량 기반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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