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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2,563억 원 투입되는 농업기술원 이전사업,경남개발공사 “손 떼야”...도 직접 추진 필요 제기

도의회 농해수위, 농기원 이전사업 전면 점검… 자금난·책임 공백 지적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1월 12일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의 지연 원인과 관리 부실, 그리고 책임 공백에 대한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563억 원이 투입되는 도정 핵심 사업으로, 농업기술원과 경남개발공사는 2023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공사가 사업비를 우선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며, 사업 완료 후 도(농기원)가 현 농업기술원 부지 일부를 대물변제 형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당초 2025년 3분기 건축 시설 착공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시행기관인 경남개발공사의 자금유동성 악화로 사업 추진이 불안정해져 2025년 11월 현재, 아직 착공 시점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이날 감사에는 경남도 도시정책과장, 경남개발공사 기획조정실장, 경남개발공사 서부경남사업단장 등 기술원 이전 사업 관련인들이 자진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했다.

 

▣ 시행기관 개발공사“자금유동성 악화, 공모채 발행으로 해결 가능하나?”

 

조인제 의원은 우선 경남개발공사의 자금 유동성 악화가 사업 지연의 직접적 원인임을 지적했다.

 

이어“경남개발공사의 현 재정 상황에서 추가 공모채 발행만으로 유동성을 확보 실현가능성이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경남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직접 자금 투입해야”

 

김진부 의원은 “공사 지연이 장기화될수록 예산 낭비는 커지고, 사업의 추진력과 신뢰도까지 떨어진다”며“경남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이 여의치 않다면, 경남도가 직접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적 수단을 강구해 이 사태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숙전화 과정은 핑계에 불과... 계획 초기부터 반영했어야”

 

류경완 의원은 도가 착공 연기사유 중 하나로 숙전화 과정을 사유로 제시한 것에 대해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험포 숙전화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계획을 수립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미흡”이라고 지적하며,“이제 와서 숙전화 과정을 지연 사유로 삼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그런 변수가 있었다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미 계획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도시정책과와 경남개발공사가 이러한 숙전화 과정을 ‘필요한 행정 절차’로 포장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남개발공사, 역할 의문... 도가 직접 추진해야”

 

장병국 의원은“현재의 경남개발공사는 재정 불안정으로 사업 추진 능력이 심각하게 제약되어 있다”며,“농업기술원 이전사업에서 경남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전면적으로 도(기술원)가 직접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공사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도가 주체적으로 사업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장도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은 경남 농업의 미래 30년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 사업인 만큼,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 농업기술원이 함께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해 사업 정상화에 나서달라”며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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