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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모정환 도의원, “여순사건 왜곡 방지 및 진상규명 현황 점검”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진상규명 성과가 중요, 도 차원의 역사왜곡 방지 체계 구축 진전 기대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역사왜곡 방지 관련 도 차원의 대응을 점검했다.

 

모정환 의원은 “도 차원에서 정부, 즉 행정안전부나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 국회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서나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지”를 물으며 제도적 대응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왜곡이나 폄훼 표현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은 진상조사보고서의 공식 발표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중앙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며 건의와 제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진상조사보고서는 2027년 4월까지 작성 완료될 예정이며, 보고서 발표 이후 제도 개선과 특별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정환 의원은 “도와 지원단이 중앙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통해 특별법 개정과 역사왜곡 방지 체계 구축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진상규명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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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 5분 자유발언, “여성친화도시에 반하는 화성특례시 행정기구 개편안” 우려
(누리일보)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12일 열린 ‘제246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도 구청 체제 운영에 따라 이번 정례회 때 심의 예정인‘행정기구 개편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먼저 “현재의 여성다문화과를‘저출생대응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화성시가 그간 추진해 온 여성정책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여성다문화과가 수행해 온 여성정책은 사회참여 확대, 성별 격차 해소, 일자리 확대 등을 목표로 점차 발전해왔지만,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여성정책의 목표가 출산 정책의 수단으로 취급하거나 가임기 여성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대응과의 정책 우선순위가 출산율 위주로 재편된다면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며 “여성다문화과 기능의 조정은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일방적인 행정적 관점을 넘어 여성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방향성을 수립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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