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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신 전라남도의원,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상생발전 위해 철저한 준비 필요

광역철도 건설사업, 광주 생활권 확대에 상응한 전남 이익 있어야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에서 “광주 중심의 생활권 확장으로 전남의 실질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호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광주 도심 중심의 생활권 확장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전남이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실질적 이익이 광주로 쏠리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만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비용 분담 비율과 운영·관리비 부담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협력 구조가 매번 전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기획행정실장은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은 과거 협력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예타 심사 과정에서 이견으로 탈락한 바 있다”며, “현재 비용 분담 문제는 대부분 정리됐고, 조만간 재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화신 의원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국내 두 번째 특별자치단체 설치인 만큼, 충청권 연합의 운영 경험을 면밀히 분석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특히 광역연합 의회 구성 시 정책지원 인력 확보와 의정활동 지원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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