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지난 21일부터 공무국외연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와 청소년청, 다문화청 등을 방문하여 이민정책과 다문화 공존 방안, 청소년 정책 수립 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호주는 열린 이민정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로 매년 안정적인 인구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뉴사우스웨일스주는 호주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민자의 비중이 호주 평균인 31%보다 높은 35%를 보이며 호주 안에서도 대표적인 다문화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민정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기획행정위원회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이민정책 경험과 제도적 기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경남의 지역소멸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했다.
22일 호주 입국 첫날에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회에 방문하여 이민정책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최우선 과제와 이민자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그리고 필수 입법 사례 등에 대해 청취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이민정책 안착의 핵심 가치는 결국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라며, “다인종으로 구성된 뉴사우스웨일스주의회가 각 그룹을 대표하여 목소리를 내면서도 공존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영제 의원(국민의힘, 함안1)은 “현재 경남 농어촌에는 이미 다양한 인종의 근로자들이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지역사회가 외국인 근로자들과 상생하며 공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백태현 위원장(국민의힘, 창원2)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정책 교류를 도모하고자 뉴사우스웨일스주의회에 우호교류협정 제안서를 전달하며, 이번 공무국외연수의 목적과 의의를 분명히 하면서 상호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다음날인 23일에는 뉴사우스웨일스주 산하 청소년청을 방문하여 청소년 정책 수립 절차와 주요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청소년청의 경우, 청소년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관련 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동철 부의원장(국민의힘, 창원14)은 “정책은 늘 지원 대상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그런데 청소년이 단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공동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 경남도 역시 청소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태현 위원장은 이날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호주의 경우, 열린 이민정책으로 다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인구증가세를 유지해 나간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현재 우리 경남의 11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이민·청년·다문화 정책 성공 사례는 경남형 정책 모델을 설계하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후 다문화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지역민의 주도로 설립된 모자이크센터와 다문화사회 조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뉴사우스웨일스주 산하 다문화청 등을 방문하여 공무국외연수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