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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 대구시 도로의 1/4가 위험 구간, 신속한 안전 대책 수립 촉구

노후 관로 교체율 확대와 도로 유지관리 예산 증액 절실

 

(누리일보)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도로 관리 부실과 지반침하 위험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대구시에는 포트홀 민원만 3만 1천 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17건꼴로 시민들이 도로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2022년에 신고된 도로포장 불량 구간 14만 7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직도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같은 기간 도로포장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137건 발생했지만, 피해자 보상은 33건에 불과해 시민들이 사고 피해와 더불어 법적 분쟁까지 떠안고 있다”고 말할 예정이다.

 

특히, 조 의원은 대구시 도로 상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2024년 기준 대구시 도로의 불량(D) 등급은 19%, 매우불량(E) 등급은 5.6%로, 전체의 24.6%가 위험한 도로로 판정됐다.

 

이는 대구시 도로의 약 4분의 1이 ‘위험한 길’이라는 뜻”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지하 안전 문제도 빠뜨리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대구에서는 달서구 파호동, 동구 방촌동, 북구 구암동 등에서 총 12차례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조 의원은 “주요 원인은 20년 이상 된 노후 상·하수도 관로와 미흡한 관리”라며 “대구시가 관리하는 상·하수도 관로 1만 5,713km 가운데 63%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지만 교체 계획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상수도의 경우 교체가 시급한 구간이 695km에 달하지만, 향후 3년간 교체 예정 구간은 196km(28%)에 그친다.

 

하수도는 20년 이상 노후구간이 4,564km에 달하는데 2029년까지 교체가 계획된 구간은 183km로 전체의 4%에 불과하다.

 

조 의원은 “이러한 속도라면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대구시민은 지반침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교체 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이어, 예산 문제도 지적한다. 그는 “대구시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연평균 150억 원에 머물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실제 포장 정비 예산은 49억 원뿐”이라며, “포장정비 1㎢당 예산을 비교해 보면 대구는 3억 원으로 부산(4억 원), 광주(8억 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힌다.

 

조경구 의원은 △도로 유지관리 예산의 단계적 확대 △불량도로 및 사고 다발 지역 우선 보수 △노후 관로 교체율 대폭 확대 △민원 처리 기한 지정과 사후 관리 강화 등 4대 개선책을 제안한다.

 

끝으로, “도로는 도시의 혈관이다. 혈관이 막히면 몸이 병들듯, 도로가 상하면 도시도 병이 든다. 포트홀을 방치하면 사고로, 씽크홀을 외면하면 재앙으로 이어진다”며, “대구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며, 즉각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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