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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산업통상자원부, 미(美) 상무부, 삼성·SK하이닉스 VEU 지위 철회 발표

철회까지 120일 유예기간 부여, 향후 美 당국과 긴밀 협의로 기업 부담 최소화

 

(누리일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현지시각 8월 29일, 삼성전자 중국법인 및 SK하이닉스 중국법인에 대한 VEU(Validated End User,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위를 철회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VEU 지위 철회 대상 기업들에게는 120일 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원칙적으로 VEU 지위가 철회될 경우, 우리 기업이 중국 사업장으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건별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그간 미국 상무부와 VEU 제도의 조정 가능성에 관하여 긴밀히 소통하여 왔으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중국 사업장 운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있어 중요함을 미국 정부에 대해 강조하여 왔다.

 

정부는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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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제1차 한-폴란드 안보전략협의회 개최
(누리일보)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월 2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하여 로베르트 쿠피에츠키(Robert Kupiecki) 외교부 안보 담당 차관 겸 총리실 국가안보보좌관과 제1차 한-폴란드 안보전략협의회를 개최, 국제정세와 지역정세, 외교전략 및 정책, 신흥 글로벌 안보 및 양자 현안에 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국제정세의 불가측성과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각각 동북아와 유럽의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한-폴란드 양국이 주요 방산 협력 파트너로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그간 축적된 신뢰에 기반하여 향후 중장기적 대외 전략과 정책을 공유하며, 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양측은 유럽과 동북아의 안보 연계성에 주목하면서, 양국이 한반도 정세 관련 협의와 정보 공유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 본부장은 한반도 정세 현황과 우리의 대북 대화 재개 노력을 설명했으며, 쿠피에츠키 차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평양에 상주 공관을 운영하고 있는 폴란드가 앞으로도 필요한 역할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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