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직무중심 보수체계의 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환으로서 2021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노력·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노무사·교수 등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2025년 1월부터 구성·운영하여 186개 공공기관의 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점검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3년 108개에서 2024년 129개로 도입기관 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대부분(81개, 93.1%) 직무급을 도입하는 등 양적으로는 직무중심 보수체계가 점차 안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타공공기관은 48.5%(48개)가 직무급을 도입했으며 이는 전년(46.4%)과 유사한 수준이다.

일부 기관은 직무급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직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전문관을 선정하는 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 성과가 확인됐다.

금번 공기업·준정부기관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하여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2.5점,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 가점’ 1점)하고, 기타공공기관 점검 결과는 각 주무부처에 전달하여 부처 평가에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 9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0.1%p)를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유형별 최우수 3개, 신규도입 우수 3개, 고도화 우수 3개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각 기관들이 이를 2026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기관 사례집을 발간하고, 전체 공공기관(331개) 대상으로 직무급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직무급 도입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 설계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