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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경위, 충청남도 출자 중소기업육성 펀드 투자 면밀한 검증 강조

창업 펀드 출자 절차·운용사 검증 부실 우려… 실효성 있는 기금 운영 요구

 

(누리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5건, 출연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반 기술개발, 지역기업 지원, 소상공인 회복 방안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 “충남도의 출자 비율이 약 8~9% 수준으로,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의 권한과 수익 배분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보수의 절반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구조가 일반적인지 확인하고, 운용사가 밝힌 비수도권 투자 비율(70.4%) 중 실제 도내 투자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관외 기업인 디팜스가 주관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사업에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도내 기업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요 기반 R&D 사업 모델을 직접 제안했음에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외부 기업 중심으로만 사업화가 진행된 점은 형평성 측면에서 아쉽다”며 “앞으로는 도내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예산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경에 갑작스럽게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자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나 펀드 운영 참여에 한계가 있고, 순환 근무 등으로 인해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도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천안시가 5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발표했지만, 실제 결성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신중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출자 대상인 그래비티벤처스에 대한 검증 절차나 3% 수익률 기준의 타당성, 투자 유치만을 위한 형식적 이전 가능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의 출자자 권한 행사 방식과 기존 기금 운용 방식과의 비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그래비티벤처스는 설립된 지 3년 남짓한 신생기업으로, 명칭 변경과 복잡한 지배구조 등을 고려할 때 사전 검토 없이 출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타 지자체와 함께한 펀드 운영 실적에 대한 조사도 없었고, 충남도가 이미 작년 6월 출자 의사를 밝히고 총회에 참석했음에도 의회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펀드 조성 자체는 환영하지만, 운용사에 대한 설명과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출자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운용사에 대한 사전 검증 미흡, 도 출자비율에 비해 제한적인 권한 구조, 투자 운용의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펀드 운용 시 부대의견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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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손명수 국회의원과 용인 초당중 교육환경 개선 방안 논의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손명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과 함께 기흥 초당중학교를 방문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명수 국회의원과 전자영 의원은 도서관, 다목적홀, 과학실 등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일일이 확인하고 부족한 학생 활동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면서 학교 앞 승하차 문제, 학생통학버스 도입 등 학교 공간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윤성훈 교장은 “4년 전 초당중학교에 취임했을 때 학교 시설이 대부분 20년 전과 같아서 안타까웠다”며 “교육환경을 보완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원활한 교육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에 손명수 의원은 “통학환경 개선을 비롯해 학교도서관, 다목적실 개ㆍ보수 등 시급한 현안부터 순차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자”며 “교통전문가로서 학생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추후 등하굣길 현장을 방문해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1천 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육받는 학교 공간 개선이 시급한 것을 확인했다”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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