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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문체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위한 제도 개선안 모색

6. 28.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누리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8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올해 3월 22일, 개정 「공연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상습적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구매한 표를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이러한 일을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하지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온라인 암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법 실효성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공청에서는 암표와 관련한 「공연법」 등 현 제도의 한계를 짚어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민대 이동기 법학 교수가 암표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엠와이뮤직 윤동환 대표와 인터파크 윤희진 콘서트비즈니스 본부장,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 등의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문체부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정부 기관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청회는 암표 근절을 위한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 지속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암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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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머리 맞대… 맞춤형 지원 해법 모색
(누리일보)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배준호 한국당원병환우회 대표, 권영대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국립희귀질환센터 건립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중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은 희귀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보완적 역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희귀질환 지원을 위한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한 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자조모임 운영, 재활치료 확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진향 사무총장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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