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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공급망실사 본회의 표결 통과

 

(누리일보) 유럽의회는 6월 1일(목) 본회의 표결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안)을에 대한 의회 최종입장을 승인했다.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uropean People's Party)이 마지막 순간에 기합의된 법안을 중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찬성 366표, 반대 225표, 기권 38로 통과됐다.


지난 4월 25일 중도우파 유럽인민당(EPP)을 포함 대다수의 찬성으로 기업의 벨류 체인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기업의 감시 의무를 부여하는 공급망실사법에 대한 의회 입장이 확정됐으나, 6월 1일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EPP가 돌연 수정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의회 입장을 부결시키기로 결정했다.


EPP가 요구한 수정안은 독일 보수당 의원 안젤리카 니블러(Angelika Niebler)가 상정한 것으로 EU집행위가 동 법안 시행 6년 이후 지침을 규정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했다. 지침은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이행해야 하므로 회원국이 국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반면 규정은 EU 공통으로 직접 적용된다는 것이다.

EPP 지지자들은 기업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EU전반에 걸쳐 추가적인 조화,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기업들을 의식한 막판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합의된 안이 의회 입장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추후 EU이사회, 의회, 집행위간 3자 협상을 통한 최종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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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아프리카 파견 이집트에 디지털정부 전초기지 마련한다
(누리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아프리카 범정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외교부, 법제처, 관세청,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에서 파견된 인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사절단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우수사례를 아프리카 대륙 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이자 지역 거점 국가인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공유해 맞춤형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절단은 에티오피아 혁신기술부 차관과 면담해 양국 간 디지털정부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이어서, 에티오피아 재무부(수원受援 총괄기관) 고위급 면담에서 디지털정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날에는 ‘한-에티오피아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 사회보장시스템(행복이음 등)과 같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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