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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의장국 슬로베니아, 유럽 시청각·미디어 컨텐츠 경쟁력 강화 추진

 

(누리일보)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슬로베니아는 유럽 시청각·미디어 컨텐츠의 문화적 다양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와 전통 미디어간 격차 확대, 유럽 창조·문화산업 유통의 스트리밍 플랫폼 의존도 심화 등이 정책 추진의 배경이다.


슬로베니아는 8월말 각 회원국에 전달한 문건에서, EU 집행위와 각 회원국에 유럽 문화적 다양성 보호, 로컬 컨텐츠 육성·투자 확대 및 플랫폼 규제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 플랫폼서비스 및 컨텐츠 생산자 사이의 공정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EU 저작권법의 라이센싱 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건은 규제 대상 플랫폼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언급, 게이트키핑 플랫폼 규제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과 시청각 컨텐츠 규제가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개정안을 2018년 채택했으나, 아직까지 11개 회원국이 이를 국내법으로 전환하지 않은 상황이다,


오피니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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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누리일보)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요 소재지인 화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동두천시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사업 추진상의 미비점과 제도개선 등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 시군의 건의를 듣고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미군반환공여지 내 공업지역(산업단지) 지정 허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안과 반환공여구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장기 미반환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를 주변지역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법령·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중앙 부처에 적극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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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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