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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코로나19 경제회복 및 친환경 전환 '녹색채권' 10월 발행

 

(누리일보) EU 집행위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2,500억 유로의 이른바 '녹색채권' 발행을 10월 21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집행위는 7일 친환경 전환과 코로나19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차세대 녹색채권 (Next Generation EU green bonds)'의 발행을 10월 21일 개시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전체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8,000억 유로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2,500억 유로로, 전세계 녹색채권 약 2,000억 달러 규모 대비 높은 수준이다.


집행위는 향후 녹색채권에 대한 시장 반응 검토 후 녹색채권 규모를 추가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EU가 글로벌 녹색채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U 회원국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가운데 37% 이상을 에너지 효율제고, 자연보호 등 친환경 정책에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 사용내역을 집행위에 정기 보고해야 한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기금집행현황 보고를 바탕으로, 기금집행의 '친환경성' 여부와 이른바 '그린워싱 (greenwashing)'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녹색채권 발행 가능 산업 분류에 EU '친환경산업 분류체계 (taxonomy)'가 대체로 준용될 예정으로, 천연가스와 원자력에너지의 친환경 분류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요하네스 한 예산담당 집행위원은 원자력에너지 프로젝트가 녹색채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다른 EU 관계자는 천연가스도 녹색채권 대상 제외 가능성을 지적했다.


오피니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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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누리일보)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요 소재지인 화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동두천시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사업 추진상의 미비점과 제도개선 등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 시군의 건의를 듣고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미군반환공여지 내 공업지역(산업단지) 지정 허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안과 반환공여구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장기 미반환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를 주변지역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법령·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중앙 부처에 적극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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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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