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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진보계열, '킴벌리 프로세스 근본적 개정 필요'

 

(누리일보) 유럽의회 진보계열 정파를 중심으로 다이아몬드 원석 교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인 2002년 '킴벌리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근본적 개정 요구가 확산되고있다.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는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에 관한 국제협의체로, 다이아몬드 판매 자금의 분쟁지역 무기구입자금원 유입 방지가 목적이며, 최초로 공급망실사 인증제도가 도입된 점에서 주목된다.


사민당그룹 등 유럽의회 진보계열 정파는 EU 집행위가 3월에 제안한 킴벌리 프로세스 이행법률 일부 개정안과 관련, '분쟁 다이아몬드'의 정의 등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보호 여론 확산 속에, 다이아몬드 생산 관련 광범위한 인권침해 점검 필요성을 강조, 10월 발표 예정인 EU 공급망실사 법안과 연계해 협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대정파 국민당그룹(EPP)은 이번 개정이 킴벌리 프로세스 이행 법률 간소화 및 불확실성 제거 목적으로, EU 이사회처럼 의회도 수정 없는 집행위 원안 채택을 촉구했다.


한편, 집행위도 3월 개정안이 법적 간결성 및 명료성 제고를 위한 제안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법안 승인을 촉구했다.


다만, 집행위는 향후 다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 다이아몬드의 정의 등 킴벌리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고 언급

그러나, 킴벌리 프로세스 핵심 내용의 변경에는 참가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점에서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피니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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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누리일보)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요 소재지인 화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동두천시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사업 추진상의 미비점과 제도개선 등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 시군의 건의를 듣고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미군반환공여지 내 공업지역(산업단지) 지정 허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안과 반환공여구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장기 미반환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를 주변지역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법령·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중앙 부처에 적극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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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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