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신정철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은 3.24. 제33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른 학교현장의 부작용과 구조적 취약점을 지적하고, 관련 과제를 제안했다.

올해 고2가 된 2009년생 아이들은 변화된 교육제도의 첫 번째 적용대상이다.

우선 ‘고교학점제’의 경우, ‘공통과목’ 중심으로 운영되어 수업현장에 큰 변화가 없었던 1학년 시기와 달리 ‘선택과목’ 수강이 시작된 올해 2학년부터는 대학생처럼 자신들이 선택한 과목을 찾아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고 있다.

문/이과 성향에 대한 파악조차 쉽지 않은 고1 시기에 이미 각자의 진로방향을 정하고 선택과목을 결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조기에 진로를 결정하도록 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심리적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교원 3단체(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고1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53.4%)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내신 경쟁을 줄이겠다고 도입한 ‘내신 5등급제’가 과도한 내신 공포감으로 전학이나 자퇴를 유도한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업중단율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부산지역 ‘고졸 검정고시’ 지원자 수가 매년 1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당수의 학생들이 ‘자퇴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다’는 설문 결과를 볼 때 현장의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고교학점제’ 및 ‘내신 5등급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소규모학교’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부산지역 ‘일반고’ 10곳 중 4곳(38.7%)이 ‘학년당 평균 학생수’가 ‘150명 이하’인데, 이는 서울 등 8대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반면, ‘학년당 평균 학생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학교는 3.2%로, 세종(25.0%), 인천(21.2%), 서울(18.3%)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정철 의원은, 타 지역에 비해 구조적 불리함으로 부산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부산시교육청이 구체적 해결책 마련에 시급히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시 전형에 집중하고자 검정고시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전 국가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정철 의원은,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닌, 교우관계․단체활동 등을 통해 인간 형성에 필요한 기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며,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