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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수원시의회 이찬용 의원 대표발의, 신축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기준 강화

신축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기준 마련

 

(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층간소음의 예방'조항(제9조) 신설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각 층간 바닥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4조에 따른 1등급 성능)을 갖춘 구조로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대책이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 근거를 신설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 이후 반복되는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층간소음 문제는 더이상 이웃간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가 관심가져야할 주요한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예방 정책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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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제1차 한-폴란드 안보전략협의회 개최
(누리일보)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월 2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하여 로베르트 쿠피에츠키(Robert Kupiecki) 외교부 안보 담당 차관 겸 총리실 국가안보보좌관과 제1차 한-폴란드 안보전략협의회를 개최, 국제정세와 지역정세, 외교전략 및 정책, 신흥 글로벌 안보 및 양자 현안에 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국제정세의 불가측성과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각각 동북아와 유럽의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한-폴란드 양국이 주요 방산 협력 파트너로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그간 축적된 신뢰에 기반하여 향후 중장기적 대외 전략과 정책을 공유하며, 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양측은 유럽과 동북아의 안보 연계성에 주목하면서, 양국이 한반도 정세 관련 협의와 정보 공유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 본부장은 한반도 정세 현황과 우리의 대북 대화 재개 노력을 설명했으며, 쿠피에츠키 차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평양에 상주 공관을 운영하고 있는 폴란드가 앞으로도 필요한 역할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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