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월 30일 부터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1차) 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은 정부가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수출규제와 관련된 정보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부터 미국의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종 수출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인증획득 소요비용 지원 확대 등 인증 관련 지원 확대

 

먼저, 의료기기 분야 인증획득에 대한 지원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1.5억원까지 상향해 중소기업이 유럽 CE MDR(유럽 의료기기 인증), 미국 FDA 등과 같은 고비용 인증을 획득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간 자율인증의 경우에도 제품이나 소비계층의 특성 등으로 인해 인증의 보유 여부가 수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 비건인증)에는 비용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인증획득 이후에 기후·통신·환경 등 현지 환경에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증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시로 발생하는 인증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패스트 트랙을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이 트랙으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인증 종류를 늘리고, 사업 신청기간도 2월부터 11월까지로 연장해 기업들이 연중 상시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명칭도 ‘전략지원 트랙’으로 변경).

 

➋ 최신 글로벌 규제 대응 프로그램 신설

 

최근 EU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환경 관련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정보·자금·인력 부족 등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들의 도입도 추진한다.

 

먼저, EU의 무선기기지침(RED) 및 미국의 FDA(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강화 등에 기업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보안 진단, 기술컨설팅 및 기술문서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한다.

 

또한, 올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PWR)’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대한 교육, 규제적합성 진단, 시험평가, 기술문서 작성, 현지 대리인 선임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선진국 중심으로 화장품 등 특정품목에 과불화화합물 (PFAS) 사용 금지를 법제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이에 대한 성분분석 및 시험평가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HALAL 인증, CE 기계류 규정 (Machinery Regulation) 등 올해부터 신설·시행되는 규제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동 규제들에 대한 심층 교육 및 사전 심사, 진단 등도 도울 예정이다.

 

➌ 수출규제 정보 제공 및 애로 해소 강화

 

중소기업들이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수출규제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손쉽게 접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들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늘린다.

 

먼저, 다양한 글로벌 수출규제들을 온라인상에서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별·유형별 규제들을 조사·분석한 후, 이를 글로벌 수출규제 지도로 작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여기에서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대응방안, 관련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큰 어려움 없이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들의 관심이 많고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수출규제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보 및 전문상담 제공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글로벌 환경규제 과정, 미국의 NRTL 전문 과정,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역별 특화산업 전용 수출규제 대응 과정 등이 예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간담회 등 현장과 소통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해외수출규제 전담 대응반 등을 통해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예정이며, 외교적 협상 등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규제들도 수시로 발굴하여 관련부처에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갈수록 강화·확대되고 있는 수출규제들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글로벌경쟁력 중 하나이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이러한 규제들에 적기 대응해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영토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분야를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일반트랙 1차 참여기업 모집은 3월 6일까지 진행되며(전략지원 트랙에 해당하는 인증은 11월말까지 연중 상시), 동 사업을 비롯한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