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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일본정부, 희토류도 외국인투자 중점심사 대상으로

 

(누리일보) 일본정부(재무부 등)는 지난 18일 경제안전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의 중점심사 대상에 희토류 등 주요 광물자원의 관련업종을 추가한다고 발표, 늦어도 오는 11월부터는 적용할 전망이다.


광물자원의 공급 불안이 기업의 서플라이체인(공급망)상의 취약점이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추가대상은 34개 종류의 광물자원과 관련 금속광업, 자원조사선 등의 제조업, 광물성분 분석업 등에 대한 투자다.


일본정부는 희토류가 대부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 탈탄소와 디지털화 확산과 함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어 해외로부터의 부적절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는 체제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코어 산업”은 당초 무기, 원자력이나 철도, 사이버 보안 등 12개 업종이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추가되었고 희토류 관련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총 15개 업종이 된다.


오피니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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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과학고 유치·결혼친화·미래산업 육성 청사진 제시
(누리일보) 신상진 성남시장은 13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총괄 답변을 통해 성남시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먼저, ‘분당과학고 유치 및 설립 추진현황’과 관련해 신 시장은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성남 지역 학생들의 우선 선발을 위해 지난 3월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에 우선선발권 40%를 공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성남시 우수 학생들이 과학고에 최대한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 신 시장은 “미혼 청춘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시청사를 결혼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공원 등 공공장소를 활용한 공공예식장 운영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저출생 인식개선 미래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시범 운영해 아이들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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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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