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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5일차 전북자치도 예산심사 농업기술원 등 5개 부서별 심사 진행

신규사업 타당성·성과 검증 강화, 우수사업 지속 추진 필요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5일 ‘2026년 전북자치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농업기술원의 신규사업이 매년 추가되는 상황에서 기존사업을 병행하며 추진하기에 업무 과중과 성과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신규사업 편성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국비사업 종료로 인해 성과가 우수한 사업들이 일몰되는 점을 아쉽게 평가하며,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한 지속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분석과 신중한 연구개발을 통해 개선하여 새로운 사업 창출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농업기술원 청사유지관리 예산이 전년도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복성 및 타당성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신품종 육성 및 현장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등에서 시설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신규 시설 확충보다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재배기술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농업기술원 심사에서 매년 연구·개발을 추진 중인 수박, 파프리카 등 주력 작목과 신규 품목에 대해 최근 3년간 연구 성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우리 지역 환경에 적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품종 개발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며, 연구개발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김명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체류형 농촌체험 팜핑장 조성 시범 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2개소에 한정된 선정 지역을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팜핑장 용어에 대한 합당한 명칭 변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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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김지호의원 5분 발언, 의정부시 연간 수의 계약 3회 제한 강력 촉구” `일감 몰아주기식 행정 제동`
(누리일보)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1인 수의 계약 체결 횟수를 3회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경기도는 2021년 이재명 도지사 재임 당시 연간 1인 수의계약을 3회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 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의정부시도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1인 수의계약 3회 제한(경기도 기준) ▲수의계약금 총액제 도입 ▲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설치 ▲2인 이상 수의계약 확대를 통한 최소 공개 경쟁입찰 방식 확대 ▲계약 이력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될 경우 행정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일감 편중이나 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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