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의령)은 3일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환경산림국이 편성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임도 유지관리 사업의 기준과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진주·사천·김해·양산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과 관련하여, “동일한 국가보조사업임에도 국가산단에는 도비가 지원되고 일반산단은 전액 시비로 부담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며 편성 기준의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다.

 

또한 “국비는 네 곳 모두 동일하게 지원되는데, 도비만 산업단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정책적 판단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어 2026년 임도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량이나 지형, 재해위험도 등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질문했다.

 

권 의원은 “임도의 배수로·사면 정비 등 기본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인력과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단비 기준과 인력 운영 실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임도는 산림재해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인력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단비 기준, 사업량 기반 인력 배치, 시군 운영 실태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임도 관리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산림국이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