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도내 민간위탁 사업의 인건비가 8개월치만 편성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먼저 제주시의 민간위탁 사업으로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국민체육센터 운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 운영을, 서귀포시의 주요 위탁 사업으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등을 언급하며, “양 행정시의 핵심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걸쳐 인건비가 8개월치만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1년을 근무하는데, 예산은 8개월분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기본적인 예산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사업주체인 행정이 책임을 뒤로 미루고, 운영기관과 종사자들에게 불안정성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행정은 내년 추경에서 부족한 인건비를 반영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추경은 지방선거 직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지는 시점에 인건비 보전을 맡긴다는 것은 현 도정이 책임을 회피하고 다음 도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도민을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는 안정성과 지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민간위탁 운영기관과 종사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즉각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의 인건비 부족이 반복되는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 전반의 문제라면, 이는 예산 편성 과정 자체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의미”라며, “도정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