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3.0℃
  • 구름많음강릉 1.9℃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0℃
  • 구름많음광주 0.8℃
  • 맑음부산 0.7℃
  • 구름많음고창 0.1℃
  • 흐림제주 4.3℃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1.0℃
  • 구름많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위’ 주요업무 계획 청취

군소음보상법 제정에도 사각지대 여전… 피해 현황 공유 및 개선대책 논의

 

(누리일보) 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도내 군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특위 위원들은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음에도 여전히 많은 피해 주민들이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보상액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지역 갈등 상황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추진 계획과 사업 방향을 설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소음 피해 대책 관련 추진 방향(충남도 환경관리과) ▲공공갈등 관리제도 운영(충남도 새마을공동체과) ▲특례보증 운영 제안(충남신용보증재단) ▲군소음 피해지역 학교 현황(충남교육청 체육건강과)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위는 주민 소통 강화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촉구, 지역맞춤형 지원사업 및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용국 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충남도는 군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해야 한다”며 “남은 활동 기간 동안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층간소음 갈등, 고양시 실효성 있는 예산수립과 정책 요구”
(누리일보)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3월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관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998년 이전에 지어진 고양시 아파트 세대 수가 1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또한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제로, 분쟁조정 실적 제로인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고양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타지역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타 지자체의 층간소음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 노후아파트 소음측정 전문장비 보급 및 전문가 양성 교육·예산 마련 ▲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최실적 및 향후계획 ▲ 반려동물·미취학 아동·야간 및 보복성 소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