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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 “학교 안전사고 늘었는데 관제요원 감축?”

“지자체 관제요원 감축 이유로 예산 줄인 교육청” 지적

 

(누리일보) 최근 3년간 전남도 내 학교 안전사고가 47% 증가한 가운데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 8명 감소를 이유로 전남도교육청이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전남도교육특별회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학교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제 인력 감소를 예산 감액 사유로 삼는 것은 학생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교육청의 역할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5년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소요액 조사 결과 당초 본예산 편성 기준보다 관제요원이 8명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박현숙 의원은 “관제요원이 줄어들면 교대조 축소, 학교 주변 사건ㆍ사고 대응 속도 저하로 학생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지자체와 운영시간 조정은 협의하고 필요시 긴급 증원 요청과 같은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CCTV 통합관제센터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라며 “관제요원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도교육청 문태홍 정책국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관제센터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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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효과·예산 대비 타당성 검토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제387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옥순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하 역사 내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설치 후 가동 여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설치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이용객의 호흡 높이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내 지하역사 중 초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2025년 기준 4곳에 불과하다”며, “모든 역사에 일률적 설치를 추진하기보다 필요 지역 중심, 시급도 기준, 예산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도 유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며 설치가 보류된 바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흡입매트 설치 외 공기청정기, 환기설비 보강 등 다른 방식과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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