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1월 7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광주시는 ‘아이키움 올 인(All in) 광주’를 비전으로 51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임산부·영유아·다자녀 가정의 교통비 지원은 자치구별로 편차가 크다”며, “광주시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동구·서구·북구는 자체 조례를 통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동구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0~24개월) 대상 ‘동구 맘택시’에 5천5백만 원, 서구는 둘째아 이상 가정 대상 ‘아이둘맘행복택시’에 5천만 원, 북구는 영유아 가정(0~24개월)을 대상으로 ‘아이맘교통비’에 1억 원을 편성했다.

반면 광산구와 남구는 관련 제도와 예산이 없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특히 아동 인구가 많은 광산구의 경우 그 공백이 더욱 크다.

서울·인천·울산은 각 조례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근거를 포함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대전·대구·세종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임산부를 교통약자에 포함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광주는 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없어 자치구 간 격차 해소나 통합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다은 의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비 지원이 달라지는 것은 출산·양육친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부터 시작해 향후 영유아와 다자녀 가정으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 내 모든 가정이 주거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