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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캄보디아 해외취업 범죄 피해 예방 및 청년 지원 대책 촉구

사전예방과 피해자 보호, 사후 회복까지 아우르는 3단계 대응체계 구축 필요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10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행정사무감사시 제주특별자치도 진명기 행정부지사와의 정책질의를 통해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특히 제주 청년들의 납치·감금·협박 범죄 피해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 차원의 실태조사 및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사전예방과 피해자 보호, 사후 회복까지 아우르는 3단계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의원은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 현실을 악용한 고수익 미끼형 해외취업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제주 청년들이 안전하게 해외취업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실태 파악과 예방교육, 안전정보 공유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제주 출신 청년들이 캄보디아에서 납치 및 협박 피해를 입은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송금 등 범죄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도내 청년들의 해외취업 현황 및 위험노출 실태파악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제주청년센터, 제주일자리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해외취업 시 주의사항’, ‘고수익 미끼형 취업사기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 청년들의 접근 가능성이 높은 텔레그램·디스코드·SNS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디지털 홍보 캠페인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제주도 차원의 불법 해외취업 알선행위 단속과 외교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기관과 협력한 ‘해외취업 안전관리 협의체’ 의 구성 필요성도 역설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통해 심리치유 및 재활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기환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의 불행이 아닌, 청년들의 절망을 노린 구조적 범죄”라며 우리 청년들이 다시는 어둠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제주도정이 사전예방과 피해자 보호, 사후 회복까지 아우르는 3단계 대응체계를 반드시 구축해 달라”고 당부하고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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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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