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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 3년 만의 가맹사업 전면 실태조사…가맹본부 120곳 대상

가맹사업 실태 파악을 위해 9월 22일부터 조사 착수

 

(누리일보) 경기도는 9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도내 가맹본부 120곳과 가맹점주 600명을 대상으로 ‘도내 가맹사업 거래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실시된 실태조사 후 3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그간 가맹사업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거래 구조 파악·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실태조사는 온라인 조사와 개별 방문조사를 병행해 진행되며, 최근 가맹사업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필수구입품목·차액가맹금 현황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 중인 정보공개서 공시제에 대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인식도 조사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경기도 내에 등록된 전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3,148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가맹사업 전반의 구조를 진단한다. 또한 매출액 2억 이하 가맹본부 중 가맹점 5개 이하의 소규모 가맹본부를 제외한 2,266개 정보공개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불일치하거나 허위·과장 기재된 정보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행정지도 및 계도 조치를 진행한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가맹본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가맹사업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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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교육부-기재부-전북대-남원시 간 국‧공유재산 교환 업무 협약식 참석
(누리일보)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9월 24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리는 ‘교육부-기획재정부-전북대-남원시 간 국·공유재산 교환 업무협약식’에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서남대의 폐교 이후 방치되어 온 부지를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로 조성하여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남원 지역은 학생·교직원 이탈, 지역 상권 침체, 청년 인구 감소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의 교지와 교사는 설립 주체가 소유해야 하므로 국립대인 전북대가 서남대 폐교부지에 캠퍼스를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를 국유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이에 남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서남대 부지를 국유재산과 교환함으로써 대학 설립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협약 주체별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남원글로컬캠퍼스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기획재정부는 국·공유재산 교환과 사용승인을 담당하고, 전북대는 학과 신설, 한국어학당 운영,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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