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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시행’ 광주광역시 정책들, 전국 모델로 확산

정은경 장관, 돌봄통합지원법 앞두고 ‘광주 통합돌봄’ 현장 살펴

 

(누리일보)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혁신 정책들이 대한민국 행정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부터 AI 당지기,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근로자 조식 반값 서비스, 광주다움 통합돌봄,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 성폭력 피해자 새출발 응원금에 이르기까지 광주시가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선도적 노력들이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복지·의료·노동·안전 등 시민 삶 전반에 걸친 ‘전국 최초’ 혁신적 정책들이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AI 당지기’ 도입은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야간 당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피로도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24시간 민원 응대가 가능한 인공지능(AI) 시스템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도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 지시 사항의 모델이기 때문이다.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자녀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이는 유연근무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매김하며 수원시, 경북도, 전북도 등 다른 지자체가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24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수정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연령, 소득,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보편적 돌봄 정책으로, 초고령화 사회 대응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아 의료서비스를 결합해 ‘생활 지원’과 ‘치료·회복’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3세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발전해 의료, 요양, 주거, 식사, 이동 지원 등 맞춤형 통합 돌봄을 제공해 시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6일 광주를 찾아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마련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부모의 불안을 덜어주는 등 필수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할 필수 의료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침 식사를 거르기 쉬운 근로자들에게 저렴하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근로자 조식 반값 서비스’는 건강 증진과 더불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밖에 ▲틈새돌봄 시책인 손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 ▲보행 안전을 위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돕는 ‘새 출발 응원금’ 사업 ▲금융취약계층 채무조정비용 지원사업 등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행정’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정책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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