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도의원(광양2,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28일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일할 수 있는 농산어촌이 돼야 사람이 돌아온다’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통해 농림어업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남은 전국 식탁을 책임지는 곡창이자 수산의 보고지만, 정작 농촌과 어장에는 사람이 없다”며 “청년들이 농촌을 ‘미래 없는 땅’으로 인식하고 떠나는 이유는, 농산어촌이 여전히 ‘일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농어업인을 생계형 자영업자로만 간주해 노동권 제도 밖에 두었고, 그 결과 농기계 사고·농약 노출·장시간 노동 등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전남에서만 1,800여 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자의 90%가 51세 이상 고령 농업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예쁜 전원주택과 도로를 짓는데 그친 정주 인프라 중심의 귀농귀촌 정책으로는 더 이상 농촌을 회복시킬 수 없다”며 “이제는 노동권 보장을 핵심에 두고, 농림어업 노동을 제도권 안의 ‘노동’으로 인정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제조업보다도 여전히 높은 농작업 재해율을 언급하며, “산업안전 체계가 농림어업 분야에서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나서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지역 맞춤형 안전보건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농림어업인의 노동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문제”라며 “노동권 보장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농산어촌을 살리는 근본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전라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농산어촌을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