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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회 노인인구 72만 시대, 경남형 고령친화도시의 해법은?

경남 노인정책 진단… “제도는 있으나 전략은 부족”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3일,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고령친화도시 포럼'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경남의 노인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관점에서 정책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활동적 노화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 유지, 사회 참여, 삶의 질 보장을 추구하는 개념”이라며, “앞으로 초고령사회 대응의 핵심적인 정책 가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 5월 기준 경남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72만 명(전체의 22.4%)에 이르고, 일부 군 지역은 절반 가까이가 고령자인 현실을 언급하며, 농어촌 지역이 많은 경남은 돌봄 공백, 고립과 단절, 식품사막화 등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위협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경남도의 구체적인 노인정책 현황을 진단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39개의 고령자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연간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노인복지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남형 노인정책 브랜드인 ‘무사고(無四苦) 효(孝)경남’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통합돌봄버스, 노인일자리 사업, 경남도민연금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 간 통합 전략 부재, 부서 간 연계 미흡, 시군 간 격차 심화 등 구조적인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고령자의 건강·참여·안전을 균형 있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재정 운용 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도 차원의 고령친화도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시군 맞춤형 지원과 격차 완화 △노인 당사자의 정책참여 확대 △전담조직 개편 및 초고령사회 대응기금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고령친화도시는 단지 노인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세대 간 연대와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공동체 기반”이라며, “도의회도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경남연구원이 주관하고 박선희 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서울시복지재단 하석철 연구위원, 부산연구원 이재정 선임연구위원, 창원복지재단 오설미 연구위원이 지역별 고령친화도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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