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는 강정일·최무경 전라남도의원, 김재인 전라남도 도로정책과장, 여수시 최연호 교통도로국장, 임기형 도로시설관리과장, 광양시 김민영 안전도시국장, 김낙균 도로과장, 그리고 서병철 순천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 이순신대교, 지자체 재정으론 한계...“국가가 나서야”

2013년 준공된 이순신대교는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잇는 핵심 인프라임에도, 현재까지 유지관리 비용은 전라남도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로 각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해왔다. 2024년까지 약 515억 원이 유지관리비로 집행됐으며, 전문기관에 3년 단위로 위탁 관리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세계적 규모의 현수교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전환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 국가관리 전환, 법 개정·예산 뒷받침 절실

전남도는 이미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에 이순신대교의 국가관리 전환을 줄기차게 건의한 바 있으나, 당시 기획재정부 협의 단계에서 최종 무산됐다. 그리고 지난해 권향엽 국회의원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참석자들은 “관련 법 개정이 실현되면, 국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고, 그로 인한 예산 반영이 필수적”이라며,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명확한 재정 책임을 요구했다.

◇ 국가산단 핵심 물류도로, ‘지정국도’ 승격 및 국가관리 전환 시급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는 수조 원의 국세를 창출하는 국가 기반 산업의 핵심 물류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도로로 남아 전라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가산단의 물류 기능을 지방이 감당하는 구조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전라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해당 구간의 지정국도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해왔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도 승격과 지정국도 지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는 단순한 도로 지정 변경이 아니라, 국가가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지는 제도적 전환으로, 국가산단 물류 기능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정일ㆍ최무경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이순신대교의 국가관리 전환이 실질적 정책 결실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해법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